수도권 전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높은 전력 수요를 보이는 수도권 지역의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와 더불어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을 선정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더 나아가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국가 식량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의 제도화에 앞서, 실질적인 운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제도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규모화 및 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동시에,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지역은 현재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다. 이 지역에는 발전 규모 1MW 이상을 갖춘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두 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함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엇보다 이번 시범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준수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의 이행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에 적극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마을에는 발전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같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제도와 정책에 철저하게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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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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