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대상 혐오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저해하고, 나아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잠재적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 및 경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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