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초기,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라는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일종의 ‘산소호흡기’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처방이 빈사 상태의 소비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경제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경제 생태계 붕괴였다면, 최근 상황은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정부는 ‘제2 IMF’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두 달간, 새 정부는 위기 관리 능력에서 시장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소비 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며 34개월간 지속된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동안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에 미달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올해 2분기에는 드디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왔다. 특히, 가계 소비가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견인하며, 이전 1년(4분기) 동안 마이너스(-) 0.2% 포인트였던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 0.3% 포인트로 급반등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이 빠르게 반응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심리적인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실물 경제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심리 개선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물 경제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에 앞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 바로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이다.
하지만 12.1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연간 가계 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현실 인식 때문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2일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은 필수적이다. 2020년 대비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3%였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상승하며 고물가가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와 에너지 비용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생활 물가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
결론적으로, 소비쿠폰은 급한 불을 끄는 ‘산소호흡기’ 역할에 해당하며,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속하기도 어렵다. 급한 불을 끈 이후에는 정기적인 민생 지원금 지급, 즉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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