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조달청은 기존의 낡은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 현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개최된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포괄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조달 시장 전반에 걸쳐 만연했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을 해소하려는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달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 설정이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는 구체적인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는 규제 혁신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완료된 과제들 가운데 상당수는 조달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조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명백히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첫째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둘째로,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셋째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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