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감금 등 심각한 범죄 피해가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피의자 수가 여러 국가 중 5~6번째에 달한다는 발표는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캄보디아발 국민 피해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치안 당국 간 상시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범죄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관련해서도 비상한 대응을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기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행위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분명히 하며,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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