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민 피해 속출, 정부, ‘사기·감금’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총력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 송환, 그리고 유사 피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이라는 중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명시하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우리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며, 우리나라 역시 5~6번째로 많은 관련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는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더불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둘째,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셋째,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피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크게 줄어들고, 우리 국민의 해외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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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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