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의 잇따른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최우선 책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적지 않음을 넘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함께,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외공관에 대한 국민의 도움 요청 시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캄보디아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태는 해외에서의 국민 안전 확보라는 정부의 근본적인 책무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해외 활동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를 언급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며, 관련 부처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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