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중심의 외교 정책 추진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고립을 자초하고 국민의 이익을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가 국제사회를 편으로 가르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일본에 일방적인 양보를 하면서, 남북 관계는 파탄 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외교 실패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해외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기치 아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추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10여 년 전부터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이 ‘중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해온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한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를 당당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과 국방력을 증진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견고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확고히 억제하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강경 일변도의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 및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을 추구하는 평화 경제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적인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 목표와 수립된 전략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과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 발전과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을 통해 성공적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전환받아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체제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밟아가며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우선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며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 등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 종료 후 관계 정상화와 호혜적 협력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충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량국 역할 수행, 그리고 해외 교민 및 동포 이익 증진 지원 등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