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직면했던 핵심적인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회담 전까지 한국 외교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와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거듭된 압박, 그리고 안보 관련 불확실성 증대라는 복합적인 난제에 봉착해 있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백악관 당국자’의 언급에서 비롯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와 함께,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 측의 지속적인 수정 요구는 경제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나아가,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한 동맹 역할 변경, 국방비 및 방위비 인상 압박, 그리고 주한미군 규모 축소 시사 등은 한국의 양보를 강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급기야 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루머까지 확산되며 정상회담 자체의 성공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라는 확고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돌파구를 마련했다. ‘민주국가로 재탄생한 한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회담의 최대 성과는 바로 이 ‘신뢰 구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하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경제 통상 문제에서도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 미국이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을 포함한 합의 발표를 원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욱 유리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는 일부 진전을 이끌어냈으며, 향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게 한다.
다만, ‘동맹 현대화’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발표문에서 빠진 것은 ‘동맹 현대화’의 핵심이 북한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폭증 요구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을 통한 국방비 인상 선제 제안과 기타 미국의 요구 유예라는 균형점을 찾았다. 이는 한국군 자체의 첨단 정예화와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그리고 유사시 전작권 전환 준비라는 한국의 필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재정적 부담과 한중 관계 악화라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지혜로운 외교적 접근이었다.
의전 문제나 공식 발표문 부재 등 일부에서 제기된 비판은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 국무부의 발표대로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공사로 인해 인근 호텔에 투숙한 것은 통상적인 관례이며, 과거 다른 정상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경제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남은 과제는 관세 협상의 호혜적 마무리, 자동차 관세 하향 조속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등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다. 더불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남북 관계 진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외교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현명하게 구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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