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오는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사회 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국 방문 외국인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는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한국이 안전하고 포용적인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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