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전례 없는 외교적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최고지도자로서는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했으며,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핵심 주제를 선정하여 회의를 이끌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안보 문제와 미래 산업의 중요성을 동시에 조명하며,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 유엔 외교는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고 국위를 선양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국제 정세와 한국의 국가적 과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규범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먼저, 대통령은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최첨단 미래산업인 인공지능(AI)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을 아태지역 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는 한국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행보다. 또한,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발전을 선언하며, 민주주의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적대와 대립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 대통령은 상대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및 적대 행위 금지를 3원칙으로 제시하며,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포함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창한 것은, 비핵화 진전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북·미 간 관계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또한, 유엔 무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비판과 자국이기주의 연설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자유, 인권, 포용,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할 것임을 선언했다. 더불어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한국이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회의를 주재한 것은 한국의 신장된 외교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이 대통령은 AI가 가져올 파괴적 혁신과 함께, 국제 협력과 다자주의 연대를 통해 적절한 규범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류를 위협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공동의 대응 방안 모색과 국제 규범 형성에 있어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안보리 회의 주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국의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지지를 확보하고, 여러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증진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확대 논의, 체코와의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 이탈리아와의 방산, AI, 청정에너지, 우주항공 분야 협력 확대,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인프라·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 등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과 해법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였다. 국방비 증액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업 불공정 지배구조 시정 및 시장 투명성 제고, 세금 제도 개혁,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은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 금융 및 증시 부흥을 모색하려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유엔 외교 이후에도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와 투자 요구는 가장 큰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외환 위기 가능성을 경계하며 한미 간 무제한 외환 스와프, 투자 대상 결정 참여, 이익 배분 조정, 한국인 입국 비자 문제 해결 등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북·중 관계 진전 추이를 주시하며 남북 관계 개선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공조 강화와 이를 활용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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