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코앞에 둔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국가 이미지를 심어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당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초래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 행사 준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나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성숙한 시민 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혐오 시위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목표 달성은 물론, 한국을 세계인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안전한 방문지로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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