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아 도약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단 체제가 야기한 민주주의 억압과 외교적 난맥상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이번 경축사의 핵심은 분단 체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층적인 접근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 꿈과 김구 선생의 높은 문화의 힘 강조가 분단 체제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분단 자체가 아닌 분단 체제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남과 북을 갈라놓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회복이 곧 분단 체제 극복의 시작임을 시사한다.
대통령은 ‘평화’를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 그리고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며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역사적으로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는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들어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강조했으며, 나아가 평화가 튼튼해야 경제라는 꽃이 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했다.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다는 점은 이러한 노력의 일단을 보여준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는 깊은 불신과 복잡한 주변 환경이라는 난관이 존재한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불신은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이며,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한 남쪽으로의 문 닫힘 현상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나오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정의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이다.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은 두 개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기반이 된다.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역시 여야 총재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분열을 경계하며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임을 시사한다. 현재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 집중하는 상황이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있어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현재의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혼란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보여준다. 서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연한 실용 외교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남북 관계 개선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다. 북한의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합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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