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가격과 매매거래량 증가세는 주택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가수요 유입까지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강화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동시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의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이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와 대출 규제 우회 사례 점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만 3000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안도 마련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고,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잔여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할 주택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을 위해 기금 출자 심사와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와 과천 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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