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력난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으로 해결 모색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와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두 가지 상반된 과제가 동시에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은 이러한 난제를 풀어낼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에 태양광 발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도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율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태양광 발전 설치를 넘어,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여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대상지는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이 선정된다. 발전 규모는 1MW 이상으로 설정하여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 영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중에 대상 마을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사업 관리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번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을 통해 수도권의 전력난 해소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적인 모델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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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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