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기화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강화되는 북·중·러 삼각 협력,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는 한국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아직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한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무난히 데뷔했으며,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세와 같이 한국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미국이 비자 문제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미국에서 제조업 투자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여 대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경향 속에서 세계적으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일 관계는 공통의 이해뿐만 아니라 역사 문제와 같은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일본 총리의 교체 또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이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넘어선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구도는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 한국의 국력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기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영 내에서 안보와 경제 성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 북방 삼각의 관계 역시 단순히 이념으로 뭉친 냉전과는 다르며,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중 관계의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중국이 표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확히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 핵심 사안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는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중 경제 관계 역시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된 후에는 한러 관계의 회복 또한 중요해질 것이다.
현재 북한은 북방 지역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어,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며, 긴장했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일시적인 국면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가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사례,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의 핵심에는 ‘국내적 통합’이 있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반도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관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현실의 복잡성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하며,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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