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먼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의 지정은 유지된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이와 더불어,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인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주택 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되나,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오는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된다.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도 설치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될 이 기구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 후 거래 해제 방식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박차를 가한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연내 국회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확보, 서울 성내 야구장 및 위례업무용지 활용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및 내년 분양 물량 확보, 수도권 신규택지 30,000호 입지 발표 검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추진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 개발도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주택 시장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주택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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