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과 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단순한 범죄 대응을 넘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메시지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들 중 우리나라의 비중이 5~6번째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 및 치안 당국과의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에게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송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및 재외공관의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해외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비상한 대응을 촉구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 기술 혁신,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국민 경제에 대한 정부의 다층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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