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조달청은 기존의 관행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조달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심의했으며, 현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 및 공정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된 상태다. 완료된 과제들 대부분은 그동안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조달청은 우선적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의 추가 물품에 대한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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