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 지역사회 환원까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목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그간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들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명확성, 농지 활용 범위의 적정성, 시설 설치 규정, 전력망 연계 문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해왔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제도화 논의를 넘어, 실제로 규모화·집적화된 태양광 발전 모델과 지역사회 수익 환원 방안을 결합한 실질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되었으며,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어 충분한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부지 확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진행된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의무영농’이라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데 있다. 사업 조성 이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농작물 수확량은 어떠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 마을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부지 임대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함께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과 제도의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기될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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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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