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직무대행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식에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피해 신고 접수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과거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 방식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명확했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실행에 나섰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이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제보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으며, 윤창렬 국조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적인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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