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직무대행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식에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시 신고와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통신망과 금융망을 넘나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복잡성으로 인해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 새로운 통합대응체계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차단과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반영까지 연계되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하여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일 것이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신종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욱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 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에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된 만큼, 국무조정실에서도 끝까지 꼼꼼히 챙겨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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