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부실 위험에 노출될 경우,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사후 조치를 넘어, 잠재적 위험을 가진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시도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여러 정책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며,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핵심은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정책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천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 또는 폐업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이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 행사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와 같은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기사업화 자금 지원 시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100%→50%),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경영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 또한 추진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공제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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