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 업계에서 폐업과 부실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재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위기 이후의 사후 대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려는 시도다.
중기부는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총 열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이 자리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금융, 위기 대응, 폐업 및 재기 등 소상공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 총 100건의 현장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이 가운데 74건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었다. 특히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폐업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즉시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 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상황별 맞춤형 정책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업무를 강화하여, 두 가지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를 넓힌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대규모 매칭 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등의 혜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과 재도전 특별자금 융자 등을 통해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여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