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적시에 지원받지 못해 부실이 심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재기 지원 정책이 주로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러, 많은 소상공인이 재기 정책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정보의 사각지대와 사후 대응 중심의 정책 운영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선제적 지원 강화에 나섰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미리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다수의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그 사실을 즉각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연결한다.
또한,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채무 조정, 복지, 취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재기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폐업 부담을 낮춘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 치유, 전문 심리 상담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제공된다. 더불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 자부담 완화(100%→50%),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촘촘한 안전망 확충에도 나선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