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랜 기간 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총 112개의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조달청이 이번에 추진하는 112개의 규제 합리화 과제 중 106개, 즉 95%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이는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함을 야기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데 집중된 결과다. 이러한 조치들은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기존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현행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제 혁신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해왔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전반적인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어서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시행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할 계획이다. 시설 공사의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시기적절하게 고품질로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한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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