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 추세가 주택 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 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규제 지역을 유지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가 새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규제 지역 내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한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역시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및 대출 규제 우회 사례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주택 시장 과열 지역 탈세 정보 수집 및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부동산 탈세 행위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한편, 정부는 2026년~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 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운영하며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등 구체적인 공급 계획들도 연내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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