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국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되는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 또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재 캄보디아에 억류된 우리 국민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지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실종 신고 접수된 국민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유사한 피해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라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와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 노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저해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처를 주문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이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캄보디아발 범죄 문제 해결은 물론, 민생경제 안정과 공정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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