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강조하며, 캄보디아발 해외 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상기시켰다. 그는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며,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으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사건 발생 건수를 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 지장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재정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이 대통령의 지시는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해외 범죄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향후 이러한 철저한 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가 이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일이 줄어들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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