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발 빠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해 상황과 관련하여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횡행하여 우리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수가 적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체포된 인원 순위에서 5~6번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지 않은 숫자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련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하며 국무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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