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시한(8월 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오르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협상이 결렬돼 고율 관세(25%)가 유지될 경우 수출 급감과 원화 가치 급락 등 복합 충격이 우려되는 반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15%)에서 타결되면 경제 반등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2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경제 전반의 더딘 회복세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0.9%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7월 전망보다 0.1%p 소폭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 수준으로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과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대폭 높은 1.8%로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에는 한국 경제가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전망은 글로벌 경제 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과 달러 약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6%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지난 전망보다 0.1%p 높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 역시 1.6%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성장률이 관세 인하, 감세 법안 통과, 금융 여건 완화 등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모두 0.1%p 상향 조정된 2.0%,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개도국 그룹의 성장률은 올해 4.2%, 내년 4.0%로 예상되며, 중국은 무역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조기 선적 및 재정 확장 정책에 힘입어 올해 4.8%, 내년 4.2%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글로벌 물가 상승률은 올해 4.2%, 내년 3.7%를 기록하며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무역 갈등 완화와 각국의 적극적인 구조 개혁 노력, 그리고 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인 수용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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