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7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로 인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10월 16일 6시 기준으로 복구된 시스템은 총 324개로, 이는 전체 시스템의 45.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복구 계획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장애 시스템의 전면 복구 현황과 구체적인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시스템을 포함한 미복구 289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복구 과정에서 ‘안전·보안·신뢰’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현장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물론,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에 대한 입체적인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신규 장비 도입 시에는 장비 하중을 고려한 배치와 함께, 고온의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전성에 대한 구조 진단을 실시하여 복구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 원칙 이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16일 기준으로 복구된 1등급 시스템은 31개(77.5%), 2등급 시스템은 38개(55.9%)이다. 이로써 은행, 공항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와 공무원의 외부 행정망 접속을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의 주요 기능이 재개되었다. 하지만 시스템 복구 후 접속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서비스 지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구 일정 내 서비스 재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전센터 건물 구조 진단 실시 등 안전한 복구도 병행하여 정보 시스템의 완전한 복구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통해 조속히 행정 서비스가 정상화되고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