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행사 성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중요한 계기를 맞아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등 법적 제도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혐오 시위와 같은 사회적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외교적 성과 달성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성숙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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