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열린 '철강 파생상품 관세 애로 상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 제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철강 수출에 있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EU의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철강업계는 글로벌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수출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집중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EU의 제안 조치는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확정 및 시행은 내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확정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철강 수출 기업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EU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쿼터 물량 배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및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을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