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열린 '철강 파생상품 관세 애로 상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현행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의 대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수입 규제 강화’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EU는 이번 제안을 통해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하며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철강 수입 장벽을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규제 강화는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국내 철강 업계의 수익성과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비록 제안된 조치가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어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수개월에 걸친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의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 추진한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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