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국내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점진적인 폐지가 가속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파장과 산업 안전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10일, 김성환 장관이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를 직접 방문,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더불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 시찰을 넘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청정전력전환 정책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구체적인 사례로, 태안석탄 1호기가 새로운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대상이 되어 오는 12월 가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동시에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인력 전환 및 일자리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동반한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인력을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하여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29명에 달하는 발전 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이동하며, 한전KPS, 금화PSC, 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지역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계획이다. 이러한 인력 재배치 방안은 대규모 일자리 감소라는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정부는 석탄발전기 폐지라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발생했던 고 김충현 씨의 안타까운 산업재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고 이후, 정부는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를, 한국노총과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각각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사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약속이다.
김성환 장관은 태안석탄발전소 방문 자리에서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덧붙이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와 노동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추진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더불어, 에너지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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