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가 청정 전력 전환 정책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의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이러한 정책의 추진 현황과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안전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배경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 전력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태안석탄 1호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석탄발전기 폐지 사례로 오는 12월 가동을 종료할 예정이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는 단순히 발전소를 멈추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인력의 일자리 상실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총 129명의 발전 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재배치되며,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지역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발전소 폐지가 단순히 기능적인 중단을 넘어, 사람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6월 2일에 발생한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사고 이후 정부는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를, 한국노총과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경제적 전환과 더불어 산업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라는 정책이 단순히 환경 문제 해결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안전이라는 다층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태안석탄 1호기의 폐지와 이를 둘러싼 인력 재배치, 그리고 강화된 산업 안전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정의로운 전환’과 ‘안전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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