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 제도화 앞서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 조성…농가 소득·식량안보 동시 노린다

농업·농촌 분야의 태양광 발전 제도화를 앞두고 농가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전력 수요가 높지만 계통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에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이 우선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태양광 발전 설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3일,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의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활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이 기획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된 태양광 발전과 더불어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혁신적인 모델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되었다. 이곳에 발전 규모 1MW 이상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된다.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더불어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본래 취지인 ‘의무 영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부지에는 전담 기관이 지정되어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오는 12월 중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며,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제도와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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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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