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첫 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응책 마련과 검경 협력을 위해 추진되는겸경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둔다. 오는 30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실무협의회가 열리며 다음 달 15일부터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당연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절반이 검사로 구성, 검찰 쏠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2.6.29/뉴스1
최근 형사 절차의 전자화가 가속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신속히 제출·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변호인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14일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사 절차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 절차의 전자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다.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사건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유통됨에 따라,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 또한 가능해진다.
특히,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찰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또한 확대 추진하여 국민들의 법률 지원 접근성을 높인다. 더불어 서울 변호사회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수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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