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직무대행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식에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증가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협업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연계되는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해외 연계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조실장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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