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직무대행 등이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식에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상담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에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개소하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의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 등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다. 윤창렬 국조실장 또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을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각 부처와 기관의 헌신적인 협력 덕분”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점차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