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대만 여행에서 경험했던 영수증 복권 이야기는 낯설면서도 흥미로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단순히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신선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되어 대한민국에서도 국민들의 지갑을 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소비 진작 방안을 정리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정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이미 1차 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현재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처럼,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증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더불어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본인 명의의 국내 카드로 작년 동기 대비 소비가 늘어난 금액만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 제도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이는 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지역 상점이나 전통 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통해 건전한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소비 촉진 정책의 백미는 바로 ‘상생소비복권’이다. 이는 앞서 소개된 상생페이백 제도와 연계되어, 해당 제도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이다.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총 2,025명을 추첨하여 1등 10명에게는 각 2천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1등 당첨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한 실적이 필요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상생소비복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발생한 소비는 복권 응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동네 식당, 전통 시장, 소규모 상점 등에서 이루어진 소비가 우선적으로 인정된다. 이는 국민들이 조금 더 의식적으로 소비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복학한 동생과 함께 간식과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동네 마트와 전통 시장을 찾았다. 점심 식사 후 마트에서 장을 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생소비복권 응모 조건인 5만 원을 훌쩍 넘기는 소비가 이루어졌다. 전통 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소비쿠폰 지급 초기에는 손님이 늘어난 듯했지만, 월말 정산 시 큰 차이는 없었다”며, “하지만 9월부터 시행되는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 정책으로 추석 전후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인들의 기대처럼, 이번 정책들이 실질적인 소비 증진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9월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 지원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그리고 상생소비복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활기찬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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