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랜 기간 쌓여온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달청이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 중 48개 과제는 이미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달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향상시켜 기업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31개는 기존 규제를 더욱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이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가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들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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