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횡행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확인하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며, 타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수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수치가 5~6번째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규모임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하며,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하며, 더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당부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질서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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