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불편함을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공원 벤치는 등받이가 없어 불편하고 딱딱하며,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워 사용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은 때로는 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낡고 고장 난 의자를 가져와서라도 앉을 자리를 찾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 멋있고 깔끔하게 조성한 공공 시설물들이 정작 정책 대상자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물 대신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주워 온 의자에 어르신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집, 마을, 도시, 그리고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의 삶을 현장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일상적 하루 삶을 직접 확인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가 존재한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65세 이상 어르신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기능 상태, 돌봄 실태, 거주 주택의 종류 및 편리성 등을 조사한다. ‘주거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의 일반 가구와 노인, 장애인 등 특수가구를 대상으로 자가 보유율, 점유 형태, 주거 부담, 주택 및 주거 환경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이 두 조사는 ‘집에 방은 몇 개입니까?’, ‘지금 사시는 곳에서 몇 년 거주하셨습니까?’와 같은 사실 확인에 집중하며, 어르신들의 평균적인 삶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확인식 조사만으로는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삶의 부족과 불편함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집 현관은 이용하시는데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공원과 공원 시설물 이용에는 무엇이 불편하십니까?”와 같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함께 들어야만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가능하다. 실태조사와 같은 사실 확인식 조사와 더불어 경험 체크식 조사가 결합될 때, 우리 마을과 지역에서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한 국민 체감형 지원 정책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연구센터가 2021년 발간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이러한 경험 체크식 조사 결과를 종합한 좋은 예시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주거 공간 중 불편하고 위험한 장소로 화장실이 지목되었다. 높은 욕조 높이로 인해 들어가기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는 어르신에게 적정한 높이와 충분한 너비의 욕조, 앉고 서기에 편안한 변기,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집 밖 외부 활동 시에는 보행로의 고르지 못한 보도블럭으로 인한 낙상 경험이 확인되었다. 또한, 어르신에게 안전한 보행 신호가 여전히 짧아 서둘러 길을 건너려다 낙상을 경험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의 건널목 보행 신호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향후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대응의 기본 계획이 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이 수립되는 시기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다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주요 정책 과제와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국민 체감형 정책 개선은 곧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 나아짐을 의미한다. 부디 일상을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하루 삶이 비추어 내는 실태와 경험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진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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