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의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과거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실용 외교의 기틀 마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무난히 데뷔하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고비를 넘었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과 같은 지속적인 요구는 ‘지속 가능한 한미동맹’을 위한 상호 이익 확보라는 과제를 남겼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개선과 비자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며, 이재명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대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며,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로 인해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의 형태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역사 인식 차이와 안보 정세 변수, 일본 총리 교체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일본 측이 인식하기를 기대해야 한다. 다가오는 경주 APEC은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할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대북 정책 역시 ‘천천히, 일관되게’ 나아가야 할 과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지점이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발전했으며, 현재 북방 삼각의 관계는 냉전 시대와는 달리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미·중 대화를 중재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이 현재 북방 정책에 집중하고 남북 관계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 등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 조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 대남 비난 지속 등은 여전히 불신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구조적인 변동을 의미하며,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달려 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상 내부 분열은 곧 대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세계적 현상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초당적 협력이 어렵더라도 정부의 꾸준한 노력은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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