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으로 해결한다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우선 조성하고, 이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으로 선정되었으며,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설정되어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곳을 우선 조성하게 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 이후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 마을을 오는 12월 중에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발전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사항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사업 관리 지원도 이루어질 계획이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제도화 기반을 마련한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 재생 에너지 보급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농가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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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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