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에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의 급격한 가격 상승세가 자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다방면에 걸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여 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별도 설치 계획도 언급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정부는 확대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보다 균형 잡힌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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