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인한 부실 위험에 노출될 경우,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극적인 재기 지원에 나서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수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반영한 결과로, 경영 위기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중기부는 그간 총 9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 개선을 모색해왔다. 이 과정에서 접수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위기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부실이나 폐업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상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의 금융·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서비스와 중기부의 폐업·재기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역시 확대된다. 폐업 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 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하는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와 같은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제공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예기치 못한 경영 위기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병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여, 기존 융자 중심 지원에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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