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보 신임 조달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달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가로막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제거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국민 경제 성장을 저해하던 규제들을 과감하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품질 향상,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조달청은 이 가운데 106개 과제, 즉 전체의 95%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규제 합리화 작업은 단순히 불편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 조달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료된 과제 중 상당수는 그동안 조달 기업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12개 과제 중 20개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31개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옥죄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 품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고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에는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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